양문석 현 국회의원의 딸 명의 사기대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특가법상 사기 혐의),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 /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징역 3년 6개월 (특가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개월) / 검찰 /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특가법상 사기 혐의),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 무죄)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문석 후보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 신지호 이조심판특별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 등은 양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 /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하는 것" / 당시 대학생인 딸을 자영업자인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사업자 용도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